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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환경관리제도 45년만에 대혁신… 관건은 현장의 인식 전환"
Writer 관리자
Date 2017-07-25
 
-패널: 권오상 상지대 환경공학 연구교수, 김성배 국민대 법학 교수,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정동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팀장(가나다 순)


머니투데이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상 상지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정동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팀장,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사진=이동훈기자

획일적이고 경직된 환경관리제도가 기업과 환경에 대한 맞춤형 제도로 탈바꿈한다.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45년만에 대혁신을 하는 순간이다.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된다. 1971년 도입된 기존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원별로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환경보호와 행정효율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쳐왔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법의 시행되면 시설별로 최대 73종에 달하던 행정서류는 1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사라진다. 특히 기업들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오염물질관리에 나서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환경·기업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제도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최적가용기법(BAT)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옥상옥’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통합환경관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그간 추진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환경관리법의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함께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환경관리법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사진=이동훈기자▶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이하 이 팀장)= 기존 허가관리 제도가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 오염물질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데, 서로 간의 아무 관계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환경 개선은 안 되고 오염물질은 배출됐다. 주민들은 불안하고 관리상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컸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데서 통합환경관리법이 시작됐다.

▶권오상 상지대 환경공학 연구교수(이하 권 교수)= 통합환경관리법은 환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부터 숙원이었다.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물에서는 처리 되지만 대기로는 빠져나 가는 식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40년 동안 매체별로 하다 보니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김성대 국민대 법학 교수(이하 김 교수)= 매체별 오염기준은 1971년에 만들어졌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기준을 잘 지켰음에도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평소에는 잘 지켜도 이상치가 한 번 발견되면 처벌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상을 전환해서 각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로 환경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상 상지대 환경공학 연구교수./사진=이동훈기자▶이 팀장= 사실 누구나 변화를 싫어한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전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바꾸려고 하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 다양한 생각의 공감대를 만들고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다. 사업장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기본적으로 업계 현실을 많이 듣고,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 자체가 앞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같이 가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교수= 제정 과정에서 민간 협의체 좌장으로 중재를 해왔다. 초기에는 BAT 번역이 '최상이용기술'로 됐는데, 당시 산업계에서 환경 기준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느냐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때까지 법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던져지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 두 번 모이면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협의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주 규제 대상인 산업계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정동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팀장(이하 정 팀장)= 기존 인허가 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협의체를 통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받으려고 하면서 상당히 인식전환이 됐다. 대부분 기업이 현행 배출허용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도 비의도적인 이상치에 의해 행정처분 받거나 안 좋은 인식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사진=이동훈기자▶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하 이 대표)= 기존에는 오염물질 발생 시점부터 고민하면 됐는데, 통합환경관리법은 왜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환경관리자는 제조 공정을 모른다. 상당한 도전을 느끼고 있다. 배출영향 분석이라는 정부가 정한 잣대가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설정해 책임을 지는 것이, 기업의 환경관리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르다. 그래서 환경 관리는 통합환경관리법 전후로 나뉠 것 같다. 기업 환경관리자에 대한 많은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수반돼야 통합환경관리법의 취지가 살 것 같다. 현재로써는 기업들이 떨고 있다.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지자체의 불만도 있을 것 같다.
▶김 교수=허가권 개념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봐야 한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안착하고 시행되는 데 단기적으로 5년, 10년이 걸린다.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측면은 아니다. 예측 가능성, 일원화,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기존 제도가 신뢰성,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전문가들도 큰 이의제기를 안 한다.

▶이 팀장= 지자체에서 환경부가 뺏어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관점은 권한 싸움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환경 관리를 국가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권한을 가져간다고 이해하는 것 같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환경 정책을 만드는 것이어서,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한다. 결국, 환경부가 다 할 수도 없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수직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서로 협업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이 대표= 지자체서는 환경부에서 '안 해봤지 않냐?'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실제 담당관 교육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 분들이 평상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고,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

-BAT에 대해 아직도 기업들의 혼란이 많다.

김성배 국민대 법학 교수./사진=이동훈기자▶권 교수= 통합환경관리법은 오염물질 배출 전에 제조공정에서 가능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방지시설을 설치해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방지시설만 해왔다.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술을 총망라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찾아낸다. 그것이 결국 BAT가 된다. 최적의 환경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정 팀장= BAT의 정의가 초창기에는 '최상'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방지시설을 다 설치해야 환경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지금은 '최적'으로 용어도 바뀌어서 오해가 없어졌다. 우리나라 사업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BAT 안에 우리 현장의 기술을 담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김 교수= 아직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고 나면 지침을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하위법령에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도 있다. 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다루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논의도 해야 할 것 같다.

정동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팀장./사진=이동훈기자▶권 교수= 40년 동안 있던 낡은 틀을 벗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이 남아있다.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만들어가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사업부와 환경관리부가 완전히 별개다. 제조공정과 방지시설 쪽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기업에서는 BAT 만드는 데 있어 기밀이 새어 나갈까 불안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팀장=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은 일방에서 쌍방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규제를 같이 설계하는 관점으로 간다. 정부만으로는 할 수 없다. 기업에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해야 하고, 지침서를 만들고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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